월급이 밀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신고하면 정말 받을 수 있나"입니다. 절차를 알면 막연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신고 방법과 진행 순서, 회사가 끝내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제도, 10월부터 달라지는 처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언제부터 임금체불인가?
-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 진정서에는 무엇을 준비하나?
-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나?
-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
- 체불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1. 무엇이 달라지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상한이 올라갑니다. 적용 시작일이 둘로 나뉘어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시행일 | 종전 | 변경 |
|---|---|---|---|
| 퇴직금 체불 | 2026. 9. 18.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일반 임금체불 | 2026. 10. 8.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두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5년과 5천만 원은 상한입니다. 실제 처벌은 체불 경위와 금액,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둘째,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성립한 체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밀린 임금을 받는 권리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언제부터 임금체불인가?
- 재직 중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지급일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체불입니다.
- 퇴사 후 —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입니다.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진정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퇴직금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3.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 진정 | 고소 | |
|---|---|---|
| 목적 | 밀린 임금을 받는 것 | 사업주 처벌 |
| 신청 |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 | 관할 지방관서 방문 |
| 기간 |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처리(1회 연장 가능) | 2개월 이내 수사 후 검찰 송치(연장 가능) |
대부분은 진정부터 시작합니다.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이고,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4.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 근로감독관 배정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정해지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 시정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형사입건 —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 확인서 발급 —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이후 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반드시 응하세요.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율하면 됩니다.
5. 진정서에는 무엇을 준비하나?
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 근무 시간, 지급일
- 급여 입금 내역 — 통장 거래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급여명세서 — 공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다면 필수입니다
- 대화 기록 — 지급을 미룬다는 메시지나 메일
- 체불 금액 계산 — 항목별(월급, 퇴직금, 수당)로 기간과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같은 자료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6.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방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가 대상이며,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체불 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도 도와줍니다.
7.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나?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이 예외에서 빠졌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실제로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약속만 받고 먼저 서명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8.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미루지 마세요. 증거도 시간이 갈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퇴사 전후로 챙길 것은 퇴사 체크리스트에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9. 체불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임금 체불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 등 요건이 있으므로 진정 내역과 입금 기록을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는 사직서 쓰는 법,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기관 창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진정·고소 처리 기간 등 법령 근거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청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입건되면 2개월 이내에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이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반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금 체불은 9월 18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시행 전에 성립한 체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회사가 끝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며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업주 처벌이 없어지나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예외입니다. 합의할 때는 실제로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체불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