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계약 종료 한두 달 전부터 "재계약 안 되면 실업급여 나오나", "회사가 불이익 받는다고 싫어하지 않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 상황별로 보면 (재계약 거절·조건 하락·프로젝트 종료)
- 상실코드 32번과 이직확인서
-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
- 2년 넘게 일한 계약직이라면
-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돈이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더 고용하지 않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기본 요건은 다른 퇴사와 같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세한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 상황별로 보면 (재계약 거절·조건 하락·프로젝트 종료)
| 상황 | 수급 가능성 | 포인트 |
|---|---|---|
|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음 | 높음 | 계약만료(32번)로 신고 |
| 공사·프로젝트 종료로 계약 끝남 | 높음 | 계약만료로 처리 |
| 회사가 같은 조건 재계약 제안 → 본인 거절 | 낮음 | 자발적 퇴사로 보아 11번 신고가 원칙 |
| 재계약 조건이 크게 나빠져 거절 | 상황별 판단 | 조건 비교 자료를 남겨 고용센터에 소명 |
갈림길은 누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면 제안 조건(임금·근무시간·업무)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조건이 크게 낮아진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 자료가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3. 상실코드 32번과 이직확인서
회사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 사유를 코드로 적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32번이고, 구체적 사유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럼 적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해 나간 경우에는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는 계약만료인데 11번으로 들어갔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근로계약서와 계약 종료 통보 문자 등을 고용센터에 내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이직확인서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4.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
정상적인 계약만료(32번)는 일반적으로 회사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입니다. 회사가 인원감축을 이유로 내보내는 권고사직(23번)은 고용지원금 중단 같은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계약만료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때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했는데 32번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과태료나 지원금 환수 위험이 생기고, 근로자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받게 계약만료로 해 달라"는 요청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5. 2년 넘게 일한 계약직이라면
기간제법(제4조)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는 것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고령자, 정부 일자리 사업 등 예외가 있으니 2년을 넘긴 상태에서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권고사직 가이드에 있습니다.
6.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순서
- 퇴사 전: 근로계약서와 계약 종료(또는 재계약 불가) 통보 문자·메일 보관
- 퇴사 후: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사유 32번인지)
- 고용24: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신고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화면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정되는 활동은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수급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상실사유는 32번(계약기간 만료)으로 신고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기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건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나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1번(개인 사정)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계약 조건이 크게 나빠졌다면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32번)는 일반적으로 회사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을 때로,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나 지원금 환수 위험이 생깁니다.
Q.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어요.
기간제법상 2년을 넘겨 계속 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예외 직종도 있습니다.